법률정보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77 | 주택법 시행령(4.24) 및 시행규칙(4.25)개정 주요내용 | 오주식 | 2014.04.28 | 142 |
76 |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 임기중 | 2014.04.10 | 142 |
75 | 어린이가 단지 내 지하주차장 채광창 위에서 놀다가 추락해 부상 입었다면 관리업체·입대의, 손배책임 있어 | 임기중 | 2014.04.09 | 88 |
74 | 적격심사제, 전자입찰 제외 추진 | 임기중 | 2014.03.25 | 172 |
73 | “관리비 내역 미고지·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상 관리비 총액보다 많다는 등 이유로 입주민, 관리비 납부거부 못해” | 임기중 | 2014.03.19 | 250 |
72 | 주차시설충당금의 장기수선충당금 전용에 대하여-법제처해석 | 오주식 | 2014.03.12 | 221 |
71 | 태풍으로 인한 수목 및 차량파손(입대의 과실 인정 여부) 1 | 임기중 | 2014.03.03 | 134 |
70 | 필독~동별대표자 선출관련 중요한 법제처 해석 5 | 오주식 | 2014.02.24 | 195 |
69 | [입법발의]아파트 잡수입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 오주식 | 2014.02.14 | 144 |
68 | 법률자료 및 서식.1 1 | 임기중 | 2014.01.14 | 177 |
67 | 법률자료 및 서식.2 | 임기중 | 2014.01.14 | 64 |
66 | 경비업법 시행규칙[시행 2014.1.8.] | 장성진 | 2014.01.13 | 66 |
65 | 경비업법-2013-3-23시행 | 장성진 | 2014.01.13 | 21 |
64 | 주택법-시행규칙 2014 | 장성진 | 2014.01.13 | 51 |
63 | 주택법-2014.1.1시행령 | 장성진 | 2014.01.13 | 45 |
62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일부개정 | 중부지부 | 2012.09.11 | 198 |
61 | 2013년도 상반기 교육자료 | 중부지부 | 2013.03.22 | 207 |
60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개정 2013.12.30 1 | 장성진 | 2014.01.09 | 78 |
59 | 입법예고~주택법시행령,시행규칙 | 오주식 | 2014.01.07 | 70 |
58 | 관리비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정리 | 오주식 | 2014.01.07 | 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