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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 [법제처해석]도서관일부를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1 file 오주식 2013.11.14 58
53 적격심사제 공고문 예시(안) 4 file 오주식 2013.11.13 160
5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file 오주식 2013.10.11 197
51 2013년도 주택법 입법예고 정리 1 file 오주식 2013.10.04 138
50 [법제처해석] 일반인분양 복리시설-사업주체 하자보수 공동주택 범위에 제외 오주식 2013.09.26 34
49 [법제처해석] 명예훼손(공동주택관련)벌금형, 동별대표자 결격사유 아님 오주식 2013.09.26 40
48 장기수선조정 교육관련 추가 질의회신 내용게재 오주식 2013.09.14 122
47 [법제처해석] 경비실 신축이 허가사항인지, 신고사항인지 여부 오주식 2013.09.12 58
46 [법제처해석] 주민운동시설 유지관리비용 관리비로 입주민전체 부과 가능 오주식 2013.09.05 66
45 [법제처해석] 선거보조원 규약 및 규정에 근거 없어도 운용가능 오주식 2013.09.05 32
44 승강기비상통화장치와 예비조명장치 설치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오주식 2013.08.20 299
43 관리규약개정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주식 2013.08.20 144
42 [주택법일부개정 입법예고]사용자 대표도 입대의 구성원으로--김춘진의원 대표발의 1 file 오주식 2013.08.13 108
4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 1 file 오주식 2013.06.30 88
40 [법제처]-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구체적 내용 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해야함 2 오주식 2013.06.30 153
39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일부개정(2013.6.28) file 오주식 2013.06.28 98
38 주택법 개정[법률 제11871호, 2013.6.4., 일부개정] file 오주식 2013.06.05 134
37 법제처-동별대표자 단독 입후보자 낙선시 다음 재선거 입후보 가능 오주식 2013.05.18 164
36 법제처-관리사무소장 전기안전관리자 겸직 불가 1 오주식 2013.05.18 173
35 주택법 시행령(500세대이상 임원선출 간선제관련)개정 입법예고 3 file 오주식 2013.04.24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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