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관련 중요사항 변경안내(시행규칙 개정2013.12.5시행)
[법제처해석]도서관일부를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적격심사제 공고문 예시(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13년도 주택법 입법예고 정리
[법제처해석] 일반인분양 복리시설-사업주체 하자보수 공동주택 범위에 제외
[법제처해석] 명예훼손(공동주택관련)벌금형, 동별대표자 결격사유 아님
장기수선조정 교육관련 추가 질의회신 내용게재
[법제처해석] 경비실 신축이 허가사항인지, 신고사항인지 여부
[법제처해석] 주민운동시설 유지관리비용 관리비로 입주민전체 부과 가능
[법제처해석] 선거보조원 규약 및 규정에 근거 없어도 운용가능
승강기비상통화장치와 예비조명장치 설치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관리규약개정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택법일부개정 입법예고]사용자 대표도 입대의 구성원으로--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
[법제처]-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구체적 내용 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해야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일부개정(2013.6.28)
주택법 개정[법률 제11871호, 2013.6.4., 일부개정]
법제처-동별대표자 단독 입후보자 낙선시 다음 재선거 입후보 가능
법제처-관리사무소장 전기안전관리자 겸직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