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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7 경비업법-2013-3-23시행 file 장성진 2014.01.13 21
116 [법제처해석] 선거보조원 규약 및 규정에 근거 없어도 운용가능 오주식 2013.09.05 32
115 [법제처해석] 일반인분양 복리시설-사업주체 하자보수 공동주택 범위에 제외 오주식 2013.09.26 34
114 [법제처해석] 명예훼손(공동주택관련)벌금형, 동별대표자 결격사유 아님 오주식 2013.09.26 40
113 주택법-2014.1.1시행령 file 장성진 2014.01.13 45
11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4. 4. 9.) 안내 file 중부지부 2024.04.15 46
111 관리비로 소송비용 지출 사실 게시, 명예훼손 아니다 윤현철 2006.12.13 49
110 공제사업에대한 안내 (본회에서 펌) file 중부지부 2007.06.20 49
109 주택법-시행규칙 2014 file 장성진 2014.01.13 51
108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일부개정(국토교통부고시_제2024-196호, 시행 2024년 4월 11일) 안내 file 중부지부 2024.04.11 53
107 [법제처해석] 경비실 신축이 허가사항인지, 신고사항인지 여부 오주식 2013.09.12 58
106 [법제처해석]도서관일부를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1 file 오주식 2013.11.14 58
105 국토교통부 분야별 질의회신 정리(2018~2022 협회 23년 3월 29일) file 중부지부 2024.01.09 58
10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file 오주식 2013.03.19 60
103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내용 정리 1 file 오주식 2013.03.23 62
102 주택법 과태료/행정처분관련 상세 윤현철 2006.12.02 63
101 법률자료 및 서식.2 file 임기중 2014.01.14 64
100 [법제처해석] 주민운동시설 유지관리비용 관리비로 입주민전체 부과 가능 오주식 2013.09.05 66
99 경비업법 시행규칙[시행 2014.1.8.] file 장성진 2014.01.13 66
98 입법예고~주택법시행령,시행규칙 file 오주식 2014.01.07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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