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3년도 상반기 교육자료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일부개정
주택법-2014.1.1시행령
주택법-시행규칙 2014
경비업법-2013-3-23시행
경비업법 시행규칙[시행 2014.1.8.]
법률자료 및 서식.2
법률자료 및 서식.1
[입법발의]아파트 잡수입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필독~동별대표자 선출관련 중요한 법제처 해석
태풍으로 인한 수목 및 차량파손(입대의 과실 인정 여부)
주차시설충당금의 장기수선충당금 전용에 대하여-법제처해석
“관리비 내역 미고지·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상 관리비 총액보다 많다는 등 이유로 입주민, 관리비 납부거부 못해”
적격심사제, 전자입찰 제외 추진
어린이가 단지 내 지하주차장 채광창 위에서 놀다가 추락해 부상 입었다면 관리업체·입대의, 손배책임 있어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주택법 시행령(4.24) 및 시행규칙(4.25)개정 주요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2014-216호,2014.4.29)
관리제도 개선 세부방안 마련
승강기 내 입대의 공지문 무단 훼손해도 손배 책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