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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 [입법발의]아파트 잡수입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file 오주식 2014.02.14 144
16 [법제처해석]도서관일부를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1 file 오주식 2013.11.14 58
15 [법제처해석] 주민운동시설 유지관리비용 관리비로 입주민전체 부과 가능 오주식 2013.09.05 66
14 [법제처해석] 일반인분양 복리시설-사업주체 하자보수 공동주택 범위에 제외 오주식 2013.09.26 34
13 [법제처해석] 선거보조원 규약 및 규정에 근거 없어도 운용가능 오주식 2013.09.05 32
12 [법제처해석] 명예훼손(공동주택관련)벌금형, 동별대표자 결격사유 아님 오주식 2013.09.26 40
11 [법제처해석] 경비실 신축이 허가사항인지, 신고사항인지 여부 오주식 2013.09.12 58
10 [법제처]-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구체적 내용 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해야함 2 오주식 2013.06.30 153
9 [법령]공동주택관리 관련 벌칙ㆍ과태료 조항<요약> file 장대익 2016.12.11 138
8 [re]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사항 요약<경남도회> 1 file 장대익 2016.08.17 143
7 (참고)승강기보험이 9월27일까지 유예되었다고 합니다 중부지부 2019.05.23 167
6 (안내문) 주정차금지구역 file 윤현철 2019.04.18 152
5 “대표회의가 직원들의 인사 업무에 관여했어도 구체적 지휘·감독하지 않았다면 사용자 아니다” 홍보위원 2007.10.16 158
4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 만료로 인한 채용 거부는 부당하다” 홍보위원 2007.10.16 137
3 “관리비 내역 미고지·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상 관리비 총액보다 많다는 등 이유로 입주민, 관리비 납부거부 못해” 임기중 2014.03.19 250
2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확정 file 중부지부 2013.03.05 229
1 ‘관리소장 사법경찰 지위? 6 임기중 2014.10.14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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