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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1. No Image 14Feb
    by 오주식
    2014/02/14 by 오주식
    Views 144 

    [입법발의]아파트 잡수입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2. [법제처해석]도서관일부를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3. No Image 05Sep
    by 오주식
    2013/09/05 by 오주식
    Views 66 

    [법제처해석] 주민운동시설 유지관리비용 관리비로 입주민전체 부과 가능

  4. No Image 26Sep
    by 오주식
    2013/09/26 by 오주식
    Views 34 

    [법제처해석] 일반인분양 복리시설-사업주체 하자보수 공동주택 범위에 제외

  5. No Image 05Sep
    by 오주식
    2013/09/05 by 오주식
    Views 32 

    [법제처해석] 선거보조원 규약 및 규정에 근거 없어도 운용가능

  6. No Image 26Sep
    by 오주식
    2013/09/26 by 오주식
    Views 40 

    [법제처해석] 명예훼손(공동주택관련)벌금형, 동별대표자 결격사유 아님

  7. No Image 12Sep
    by 오주식
    2013/09/12 by 오주식
    Views 58 

    [법제처해석] 경비실 신축이 허가사항인지, 신고사항인지 여부

  8. [법제처]-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구체적 내용 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해야함

  9. [법령]공동주택관리 관련 벌칙ㆍ과태료 조항<요약>

  10. [re]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사항 요약<경남도회>

  11. (참고)승강기보험이 9월27일까지 유예되었다고 합니다

  12. (안내문) 주정차금지구역

  13. No Image 16Oct
    by 홍보위원
    2007/10/16 by 홍보위원
    Views 158 

    “대표회의가 직원들의 인사 업무에 관여했어도 구체적 지휘·감독하지 않았다면 사용자 아니다”

  14. No Image 16Oct
    by 홍보위원
    2007/10/16 by 홍보위원
    Views 137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 만료로 인한 채용 거부는 부당하다”

  15. No Image 19Mar
    by 임기중
    2014/03/19 by 임기중
    Views 250 

    “관리비 내역 미고지·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상 관리비 총액보다 많다는 등 이유로 입주민, 관리비 납부거부 못해”

  16. No Image 05Mar
    by 중부지부
    2013/03/05 by 중부지부
    Views 229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확정

  17. ‘관리소장 사법경찰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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