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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1. [입법발의]아파트 잡수입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Date2014.02.14 By오주식 Views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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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제처해석]도서관일부를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Date2013.11.14 By오주식 Views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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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제처해석] 주민운동시설 유지관리비용 관리비로 입주민전체 부과 가능

    Date2013.09.05 By오주식 Views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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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법제처해석] 일반인분양 복리시설-사업주체 하자보수 공동주택 범위에 제외

    Date2013.09.26 By오주식 Views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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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법제처해석] 선거보조원 규약 및 규정에 근거 없어도 운용가능

    Date2013.09.05 By오주식 Views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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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법제처해석] 명예훼손(공동주택관련)벌금형, 동별대표자 결격사유 아님

    Date2013.09.26 By오주식 Views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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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법제처해석] 경비실 신축이 허가사항인지, 신고사항인지 여부

    Date2013.09.12 By오주식 Views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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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법제처]-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구체적 내용 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해야함

    Date2013.06.30 By오주식 Views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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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법령]공동주택관리 관련 벌칙ㆍ과태료 조항<요약>

    Date2016.12.11 By장대익 Views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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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re]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사항 요약<경남도회>

    Date2016.08.17 By장대익 Views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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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참고)승강기보험이 9월27일까지 유예되었다고 합니다

    Date2019.05.23 By중부지부 Views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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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안내문) 주정차금지구역

    Date2019.04.18 By윤현철 Views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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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대표회의가 직원들의 인사 업무에 관여했어도 구체적 지휘·감독하지 않았다면 사용자 아니다”

    Date2007.10.16 By홍보위원 Views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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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 만료로 인한 채용 거부는 부당하다”

    Date2007.10.16 By홍보위원 Views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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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관리비 내역 미고지·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상 관리비 총액보다 많다는 등 이유로 입주민, 관리비 납부거부 못해”

    Date2014.03.19 By임기중 Views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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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확정

    Date2013.03.05 By중부지부 Views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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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관리소장 사법경찰 지위?

    Date2014.10.14 By임기중 Views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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