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메뉴 건너뛰기

법률정보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7 ‘관리소장 사법경찰 지위? 6 임기중 2014.10.14 333
116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확정 file 중부지부 2013.03.05 229
115 “관리비 내역 미고지·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상 관리비 총액보다 많다는 등 이유로 입주민, 관리비 납부거부 못해” 임기중 2014.03.19 250
114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 만료로 인한 채용 거부는 부당하다” 홍보위원 2007.10.16 137
113 “대표회의가 직원들의 인사 업무에 관여했어도 구체적 지휘·감독하지 않았다면 사용자 아니다” 홍보위원 2007.10.16 158
112 (안내문) 주정차금지구역 file 윤현철 2019.04.18 152
111 (참고)승강기보험이 9월27일까지 유예되었다고 합니다 중부지부 2019.05.23 167
110 [re]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사항 요약<경남도회> 1 file 장대익 2016.08.17 143
109 [법령]공동주택관리 관련 벌칙ㆍ과태료 조항<요약> file 장대익 2016.12.11 138
108 [법제처]-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구체적 내용 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해야함 2 오주식 2013.06.30 153
107 [법제처해석] 경비실 신축이 허가사항인지, 신고사항인지 여부 오주식 2013.09.12 58
106 [법제처해석] 명예훼손(공동주택관련)벌금형, 동별대표자 결격사유 아님 오주식 2013.09.26 40
105 [법제처해석] 선거보조원 규약 및 규정에 근거 없어도 운용가능 오주식 2013.09.05 32
104 [법제처해석] 일반인분양 복리시설-사업주체 하자보수 공동주택 범위에 제외 오주식 2013.09.26 34
103 [법제처해석] 주민운동시설 유지관리비용 관리비로 입주민전체 부과 가능 오주식 2013.09.05 66
102 [법제처해석]도서관일부를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1 file 오주식 2013.11.14 58
101 [입법발의]아파트 잡수입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file 오주식 2014.02.14 144
100 [정보] '17년 하반기 공주법상 달라지는제도 1 file 장대익 2017.08.19 124
99 [정보] 「공주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19.07.4) file 장대익 2019.07.08 200
98 [주택법일부개정 입법예고]사용자 대표도 입대의 구성원으로--김춘진의원 대표발의 1 file 오주식 2013.08.13 10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